공공계약 지체상금 납품지연 소명자료·계산 기준 확인 순서
공식 확인일: 2026년 6월 1일 · 공공계약, 납품, 대금청구는 계약서, 특수조건, 발주기관 처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계약에서 납품기한을 넘기면 지체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연일수, 계약금액, 지연 사유, 발주기관 책임 여부, 납기연장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사정이 있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여부 | 납품기한을 넘겼거나 지체상금 통보를 받은 공공계약 업체, 지연 사유를 소명해야 하는 담당자가 대상입니다. |
|---|---|
| 신청·확인 창구 | 나라장터, 조달청, 조달청 총액계약,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지체상금과 계약 이행 기준을 확인합니다. |
| 핵심 조건 | 계약상 납품기한, 실제 납품일, 지연일수, 계약금액, 지연 사유, 납기연장 승인 여부가 핵심입니다. |
| 먼저 할 일 | 계약서상 납품기한과 실제 검수 완료일 또는 납품일을 먼저 비교합니다. |
| 안 되는 경우 | 납기연장 승인 없이 기한을 넘겼거나 지연 사유 증빙이 부족하면 지체상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준비할 것 | 계약서, 납품확인 자료, 검수완료 자료, 납기연장 요청 자료, 지연 사유 증빙, 발주기관 협의자료 |
30초 대상 확인
| 누가 봐야 하나 | 납품기한을 넘겼거나 지체상금 통보를 받은 공공계약 업체, 지연 사유를 소명해야 하는 담당자가 대상입니다. |
|---|---|
| 계약담당자가 보는 항목 | 계약상 납품기한, 실제 납품일, 지연일수, 계약금액, 지연 사유, 납기연장 승인 여부가 핵심입니다. |
| 온라인 가능 여부 | 나라장터, 조달청, 조달청 총액계약,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지체상금과 계약 이행 기준을 확인합니다.에서 전자계약, 납품검사, 대금청구, 전자세금계산서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만 계약서 특수조건과 발주기관 요청자료가 우선입니다. |
| 가장 먼저 할 일 | 계약서상 납품기한과 실제 검수 완료일 또는 납품일을 먼저 비교합니다. |
| 보완 가능 지점 | 납기연장 승인 없이 기한을 넘겼거나 지연 사유 증빙이 부족하면 지체상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 서류가 필요한 상황
공공계약 지체상금 확인은 낙찰 이후 실제 계약 이행과 대금 지급으로 이어지는 단계입니다. 입찰에서 1순위가 되었더라도 계약 체결, 보증, 납품, 검사, 세금계산서, 청구자료가 맞지 않으면 돈을 받는 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자가 보는 핵심은 지연일수와 지연 사유, 납기연장 승인 여부가 계약서 기준으로 정리됐는지입니다.
초보 사업자가 자주 놓치는 부분은 발주기관 담당자가 사정을 알고 있으니 지체상금이 자동으로 면제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공계약은 일반 거래처럼 납품하고 계산서를 보내면 끝나는 구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계약서, 특수조건, 납품기한, 검사·검수 완료 여부, 하자보증, 청구서류가 서로 연결됩니다.
지체상금은 계약 이행 지연에 대한 부담이므로 날짜 계산이 핵심입니다. 납품일을 기준으로 보는지, 검사 완료일을 기준으로 보는지, 발주기관 사유로 지연된 기간을 제외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공공계약 지체상금 확인을 준비할 때는 공고문보다 계약서와 특수조건을 다시 봐야 합니다. 입찰공고 단계에서 본 조건과 실제 계약서의 납품기한, 검수 방식, 보증금, 지체상금, 하자담보 책임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날짜와 금액이 가장 자주 틀립니다. 계약일, 납품기한, 실제 납품일, 검사 완료일, 세금계산서 작성일, 대금청구일, 보증기간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날짜 하나가 어긋나면 지체상금, 세금계산서 수정, 청구 반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연 사유는 객관 자료가 필요합니다. 제조사 지연 공문, 운송 사고 자료, 발주기관 규격 변경 요청, 천재지변 자료처럼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비교해서 볼 기준
| 공식 창구 | 나라장터, 조달청, 조달청 총액계약,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지체상금과 계약 이행 기준을 확인합니다. |
|---|---|
| 계약담당자가 보는 핵심 | 지연일수와 지연 사유, 납기연장 승인 여부가 계약서 기준으로 정리됐는지 |
| 먼저 볼 순서 | 계약서상 납품기한과 실제 검수 완료일 또는 납품일을 먼저 비교합니다. |
| 보완 가능 사유 | 납기연장 승인 없이 기한을 넘겼거나 지연 사유 증빙이 부족하면 지체상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함께 준비할 서류 | 계약서, 납품확인 자료, 검수완료 자료, 납기연장 요청 자료, 지연 사유 증빙, 발주기관 협의자료 |
실제로 확인하는 순서
문의할 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 공공계약 지체상금 확인을 준비 중입니다. 계약담당자가 확인하려는 핵심이 지연일수와 지연 사유, 납기연장 승인 여부가 계약서 기준으로 정리됐는지인지 먼저 확인하고 싶습니다.
- 계약번호, 납품기한, 검사 완료일, 세금계산서 작성일 중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 나라장터 전자 제출만 하면 되는지, 별도 보증서나 납품확인서 원본·스캔본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공식 출처
계약보증, 납품검사, 대금청구, 전자세금계산서는 계약 조건과 발주기관 요구자료가 우선입니다.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처리 화면과 법령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나라장터조달청조달청 총액계약국가법령정보센터자주 묻는 질문
공공계약 지체상금 확인은 나라장터에서만 처리하면 끝나나요?
계약 종류와 발주기관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나라장터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항목이 많지만 별도 납품확인, 보증서, 세금계산서, 검사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발주기관 담당자 안내가 다르면 무엇을 따라야 하나요?
먼저 계약서와 특수조건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애매한 부분은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문서나 시스템 메시지로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루만 늦어도 지체상금이 생기나요?
계약 조건과 실제 납품·검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지체상금 조항과 발주기관 계산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업체 잘못이 아닌 지연도 지체상금 대상인가요?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 사유나 불가항력 등은 증빙을 갖춰 소명해야 합니다.
대금청구가 반려되면 어떻게 하나요?
반려 사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 날짜, 계약번호, 세금계산서, 검수 완료 여부, 통장정보, 보증서 기간 중 어떤 항목이 문제인지 확인하고 수정 제출합니다.